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국내 양대 대형 항공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셈으로, 항공업계 재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회사 형태로 운영돼 온 아시아나항공이 법적으로도 대한항공과 한 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인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합병이 항공사업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했고, 그 결과 합병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분 인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둔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두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법인 합병은 두 항공사의 조직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합병 인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달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계약을 맺은 뒤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최종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검토를 마무리한 뒤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계약 체결에서 인가 확정에 이르기까지 법적·행정적 검토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합병은 전면적인 무조건 인가가 아니라 조건부 인가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을 달았다. 합병이라는 큰 변화가 실제 운영 현장에서 매끄럽게 안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인가 이후에도 당국의 관리·감독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조건부 인가의 배경에는 이용자 보호라는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형 항공사 간 통합이 자칫 노선 운영이나 서비스, 안전 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승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효율성과 함께 이용자 편익을 동시에 지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12월 17일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일정 아래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자회사 체제를 넘어 단일 법인으로 거듭나는 통합 대한항공의 출범은 국내 항공 지형을 크게 바꿀 변수로 꼽힌다. 합병 이후 노선과 인력, 서비스 통합이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조건부 인가에 따른 점검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