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공룡 쿠팡이 규제 당국의 현장 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납품업체의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정작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쿠팡과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 관행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공정위가 쿠팡이 납품업체에 돌아가야 할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직접 쿠팡을 찾아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입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는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쿠팡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28일까지 예정돼 있던 조사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공정위 조사팀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24일 쿠팡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MBC 뉴스는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한 조사에서 기업의 거부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조사가 대상 기업의 거부만으로 좌초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절차상의 문제를 정면으로 걸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고, 나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현장 조사를 막아달라며 집행정지까지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법정에서 조사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는 공정위가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10여 년 동안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오히려 사전에 알려주면 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MBC 뉴스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