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가 연 3%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MBC 뉴스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모두 358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이 154조 7천억 원에 달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도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각과 조정의 대상도 제시됐다. MBC 뉴스에 따르면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3년 이상 연체 중인 채권이다. 구체적인 채무 소각과 조정 대상, 규모, 감면 수준 등은 올해 4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MBC 뉴스는 정부가 이들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은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넓히는 조치다.
서민 금융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MBC 뉴스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위한 햇살론 공급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6조 2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처럼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을 함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MBC 뉴스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원은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 연체 채무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