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큰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처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모두에게 똑같이 올려 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인상 폭을 달리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꾼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인상 방식도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하위 30%에게는 월 3만 원을 더 주고, 중간층인 15%에게는 9천 원을 더 주며, 상위 25%에게는 별도의 상승분 없이 지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계층에 따라 오르는 금액이 달라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이번 개편에는 예산도 함께 뒤따른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기초연금 예산보다 2조 6천억 원이 늘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인상분을 얹어 주면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재정 규모 역시 이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개편안 논의는 소득이 0원인 어르신과 소득이 200만 원대인 어르신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현재는 월 200여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고 있어, 이런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방향은 지금과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처음에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주고 소득이 높으면 덜 주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애초 구상했던 방식은 그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 결과 발표된 개편안을 두고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안은 사실상 개편 백지화에 가까운 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내후년에는 인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1년짜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월 3만 원 인상이 빈곤 완화와 재정 지속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향후 처리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긴 셈이 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어떻게 손질할지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