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냉장고나 세탁기를 장만할 때 쓰던 제품을 무료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제도가 한층 명확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했던 무상수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을 모두 11개 품목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TV 같은 일반적인 생활 가전이 포함된다. 소비자들이 흔히 떠올리는 대표적인 대형 가전들이 우선 대상에 들어간 셈이다.
대상 품목은 생활 가전에만 그치지 않는다. 안마기나 러닝머신 같은 헬스 관련 제품까지 무상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부피가 크고 처리하기 번거로운 건강·운동 기구들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길이 명확히 열린 것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판매자는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새 제품을 판매하는 쪽이 소비자가 쓰던 제품을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엇이 무상수거 대상인지를 놓고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실랑이가 적지 않았다. 어떤 제품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수거를 요청하는 소비자와 이를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판매자 사이에 혼선이 반복됐던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품목이 11개로 구체화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기준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만큼 폐가전을 내놓는 배출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며, 이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달라지는 무상수거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