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지역 주민의 살림을 돕겠다는 취지로,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비슷한 성격의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올 추석의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지자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유가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명절 소비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 현금성 지원을 풀어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원 규모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까지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두 곳 모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민생지원금이라도 지역별 재정 여건과 판단에 따라 액수가 크게 갈리는 셈이다.
의령과 함평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각각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급 액수는 다르지만 명절을 앞두고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흐름 자체는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급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 곳도 있다.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 등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원금 지급에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가 추진하더라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예 지급 계획을 두지 않은 지역도 적지 않다. 경기와 인천, 부산, 제주 등에서는 추석을 앞둔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역마다 지급 여부와 규모가 제각각이면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명절 지원을 받는지가 갈리는 상황이 됐다.
이런 흐름을 두고 지역 전체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푸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안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