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대학의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을 없애 학생들의 진학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지방 고등교육의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관련 재원을 보태면 모두 2천억 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인 만큼, 정책이 시행되면 해마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가 임박한 만큼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반수와 관련된 문제다. 다른 대학 진학을 노리고 반수를 하면서도 무상 등록금에 따른 장학금 혜택만 받은 뒤 자퇴해 버리는 식의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등록금이 면제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들까지 똑같이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 사립대학에 미칠 영향도 걱정거리로 꼽힌다. 이미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 사립대들이, 국립대의 등록금이 무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여건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확보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은 지방 대학과 학생을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와, 재정 부담과 형평성, 지방 사립대 위축이라는 부작용 사이에서 논쟁을 안고 있다. 교육부가 이달 말 내놓을 정책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에 따라 이런 우려들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