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 신고를 하면 주거와 금융, 세제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X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선 개선 대상에 오른 것은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신혼부부의 삶과 밀접한 분야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 과제들을 먼저 손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가 꼽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각종 지원 정책에서 오히려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차별 정책들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겪는 불이익이 크다면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의 취지만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이 직접 느끼는 문제를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청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혼인 신고를 미루게 만드는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22개 과제를 시작으로 관련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