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소장과 수석 재판 변호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의 군사 행동을 추궁하려는 재판소의 행보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소의 핵심 회원국이자 현직 소장을 배출한 일본은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ICC 소장 아카네 도모코와 수석 재판 변호사에게 제재를 내린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재판소의 최고위직인 소장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재판소를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한층 강도를 높였음을 보여준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일본 출신 판사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함께, 재판 절차를 이끄는 수석 변호사 압둘라예 세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이 자국 정부가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당국자들을 수사하고 체포·구금하거나 기소하려는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로 미국 시민과 기업은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아카네 소장과 세이 변호사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개인을 겨냥한 표적 제재로, 해당 인사들의 국제적 활동과 자산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과 동맹국 당국자들을 겨냥한 재판소의 수사와 기소 움직임을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왔으며, 이번 소장 제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지난 2024년 3월 선출돼 ICC를 이끌어 온 일본 출신의 판사다. 재판소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일본은 자국 출신 인사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겪게 된 이번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ICC의 핵심 회원국이자 소장을 배출한 일본 정부는 이번 미국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처벌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한 ICC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제재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형사재판소 사이의 긴장은 재판소가 강대국과 그 동맹의 군사 행동을 사법적으로 다루려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불거져 왔다. 이번 소장 제재는 재판소의 독립성과 국제 사법 질서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의 전면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도쿄에서 전해진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