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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사업 첫 해부터 예산 집행 차질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사업 첫 해부터 예산 집행 차질 | AVALW News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첫 해부터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전력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최대 111톤의 연료를 싣는 KC-330 시그너스는 KF-16 기준 공중급유 한 번의 작전 시간을 최소 7배 이상 늘릴 수 있어 군은 2021년 합동참모 회의에서 2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6년간 1조 3,151억 원을 요청했지만 올해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가 착수비 300억 원을 배정했으나 사업을 한 대로 축소할지 결론을 내지 못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군 전력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공중급유기의 추가 도입 사업이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MBC 뉴스에 따르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예산 집행이다. 보도에 따르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당장 첫 해부터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전력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중급유기는 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장비다. MBC 뉴스는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KC-330 시그너스에 최대 111톤가량의 연료를 실을 수 있어, KF-16 기준으로 공중급유 한 번의 작전 시간을 최소 7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군의 추가 도입 결정은 이미 몇 해 전에 내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현재 유럽 에어버스에서 제작한 4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합동참모 회의를 열어 공중급유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비는 올해 예산에 담기지 못했다. MBC 뉴스는 군이 6년간 1조 3,151억 원이 필요하다며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정작 올해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살아났지만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 대라도 들여오자며 착수비 300억 원을 배정했는데, 사업 계획 자체를 한 대로 축소할지 결론을 내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군의 공중급유기 여건을 가늠할 수 있다. MBC 뉴스는 공중급유기 한 대가 감당하는 전투기의 비율이 미국은 9대 1, 영국은 17대 1, 싱가포르도 22대 1 수준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의 지연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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