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에 걸친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면서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된 수사였습니다. 특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겨눠 온 주요 사건들의 처리 방향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해 법인을 포함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오랜 기간 진행된 수사의 규모를 보여 주는 숫자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정점에 둔 여러 갈래의 의혹이 한꺼번에 사법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전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쓰려 한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습니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예산 문제가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졌던 인사들이 수사망에 들어갔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기소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설득하려 한 정황이 수사의 한 축을 이뤘습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와 국정원, 검찰, 해경 등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내란 재판의 핵심 증인들까지 기소하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해야 할 인물들을 함께 기소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수사 성과를 놓고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특검은 모두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7명에 그쳤습니다. 초대형 사건으로 지목되며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은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과 관련된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일부 핵심 사건을 포함한 46건이 다시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매듭짓겠다며 출범한 종합특검이 상당수 사건을 경찰로 넘기게 되면서, 애초의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남은 사건들의 향방은 이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달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