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국을 둘러싼 수사에서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일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계엄을 둘러싼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구속 결정은 이날 오전 진행된 법정 심리를 거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문 직후 곧바로 구속이 결정되면서, 김 전 차장의 신병은 특검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대외 메시지 문제입니다. 그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을 넘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대외 여론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이번 수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수사 절차는 하루 만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차 종합특검은 어젯밤 김 전 차장에 대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다음 날 곧바로 심문과 발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이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김 전 차장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의 주도로 여섯 차례에 걸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우방국이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앞으로의 수사에도 상당한 무게를 지닐 전망입니다. 계엄 관련 수사에서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종합특검은 지시 체계와 대외 메시지 전파 경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구속이 이후 수사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