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인 교권보호 전담관 삼백 명을 선발해 교사 보호에 나선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반복하거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문제 삼아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교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 당국이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는 이른바 교권보호국 감독관을 그린 드라마가 화제가 된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 속 가상의 기관이 파견돼 상황을 바로잡는 설정이 학교 현장의 답답함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실제 교권 침해의 정도가 드라마 못지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실판 교권보호 조직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실제 사례도 이런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앞서 보도된 사안에서는 학부모의 협박성 폭언과 수업 방해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휴직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교사가 홀로 법적, 심리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관 삼백 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모집에는 지원자가 천팔백 명을 넘어서며 삼십육 대 일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이 대거 몰리자 교육청은 당초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발된 전담관들의 직업군도 다양하다. 교원 출신은 물론 변호사와 전현직 경찰관, 의사, 상담사, 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다양한 배경을 갖춘 인력을 통해 법률과 안전, 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교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법률 자문과 갈등 조정, 심리적 회복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다만 드라마 속 감독관과 달리,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접 제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어디까지나 교사를 돕고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혼자 맞서지 않도록,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가 이번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운영 성과를 주시할 전망이다. 교권 보호와 학생 교육이 함께 지켜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