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뒤 10년치에 가까운 보험료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고 연금을 받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사실상 외국인을 위한 평생 연금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자, 정부는 곧바로 외국인의 보험료 추가 납부 요건을 강화하는 대응에 나섰다. 짧은 가입 기간에도 목돈을 한꺼번에 넣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119개월분을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일시불로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지만 일찍 추가 납부할수록 유리하다는 설명이 댓글로 달렸고, 10년치에 가까운 보험료를 채워 넣을 수 있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이 논란을 더 키웠다. 보도에 따르면 10년치 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외국인도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할 때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퍼졌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이어졌다. 한 번 자격을 채워 두면 나라를 떠난 뒤에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국내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대목이다.
국내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이트에는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퍼주고 있다는 취지의 항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분노와 허탈감을 참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정작 제도를 떠받쳐야 할 국내 가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외국인 수급 문제와 맞물리며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문제가 커지자 이 사안은 국무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외국인 연금 수납 문제를 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으며, 이 문제가 꽤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 같다는 언급이 나왔다. 내부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를 미리 지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제도의 허점이 뒤늦게 드러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실제 규모도 함께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파악한 지난해 외국인 추가 납부 신청자는 1500여 명에 이르렀다. 또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데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지 않은 납입 기간에도 연금 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곧바로 외국인의 추가 납부 요건을 강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내 체류 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모두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국내에 머문 기간만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출입국 이력 등 서류 심사도 더 엄격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에게 추가 납부를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같은 권리를 주는 상호주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