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노래, 저작권료 받을 수 있을까: 음저협이 처음 문을 연 새 규정과 그 파장

인공지능이 이제는 노래까지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면서, 한국 음악계는 하나의 까다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 만약 기계의 도움을 받아 곡을 완성했다면, 그 노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며 저작권료는 대체 누가 받아야 하는가. 2026년, 한국은 이 물음에 대한 첫 공식적인 답을 조심스럽게 내놓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국내 최대의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른바 음저협이 자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6년 8월 3일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음악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시행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사실상의 금지 방침을 스스로 걷어 낸 셈이다.

사람이 창작을 주도해야 한다

새 규정의 핵심 원칙은 비교적 분명하다. 사람이 직접 가사를 쓰거나 멜로디를 만들고 편곡을 하는 등,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에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이를 돕는 보조 도구여야 하며, 사람의 손길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간단한 문장 명령어 몇 개만 입력해 인공지능이 통째로 만들어 낸 노래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 기준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사람의 창작과,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은 인공지능의 창작 사이에 선을 그으려는 시도다. 물론 현실에서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흐릿하기만 하다.

거짓 등록엔 강력한 제재

음저협은 새 문을 활짝 열면서 동시에 단단한 빗장도 함께 걸어 두었다. 나중에 완전히 인공지능이 만든 곡으로 밝혀지거나 거짓 정보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 저작권료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저작권료는 다시 환수되며, 신탁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음저협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당하게 받은 저작권료의 최대 세 배에 이르는 위약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되, 그 길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겠다는 협회의 단호한 의지가 뚜렷하게 엿보이는 대목이다.

감사가 드러낸 놀라운 숫자

이번 방침 전환의 배경에는 하나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2026년 3월에 이루어진 감사에서, 29명의 작곡가가 만든 노래 8,540곡을 표본으로 살펴본 결과, 그 가운데 무려 5,200곡, 즉 약 60.9퍼센트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업계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인공지능이 이미 음악 창작의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인공지능 활용을 무조건 막아 온 기존 방침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으며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음을 그대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진 결정적 이유였다.

규칙을 누가 정하나

이번 변화는 곧바로 뜨거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세계 일곱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음악 시장에서, 인공지능 음악의 규칙을 과연 누가 정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료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들은 인공지능으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음원이나 이른바 스팸성 업로드를 엄격하게 걸러 내기 시작했고, 이는 음원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방식 자체를 빠른 속도로 바꾸어 놓고 있다. 규제의 무게 중심이 서서히 옮겨 가고 있는 셈이다.

케이팝에 던지는 질문

이 문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팝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적지 않은 작곡가들이 작업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새 기준은 곧 히트곡의 창작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저작권료를 어떻게 나눌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인공지능 활용을 얼마나 투명하게 밝히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인공지능 음악이 시장에 넘쳐 나면서 사람의 예술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사람 창작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

업계도 나름의 대응에 부지런히 나서고 있다. 여러 음악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의체를 꾸리고, 저작권료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콘퍼런스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논의의 비중이 부쩍 커졌다.

케이팝을 앞세워 세계 무대를 사로잡은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규칙을 써 내려가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먼저 그 규칙을 세우려 하고 있다. 이번 음저협의 새 기준은 완성된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내디딘 첫걸음에 가깝다. 기술과 제도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진짜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