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동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그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여러 사안이 하나둘씩 제도권 논의의 한가운데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이른바 ETF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사안을 포괄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반기 입법 예고

이번 움직임의 출발점은 정부의 공식 발표였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7월 14일에, 올해 하반기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른바 2단계 입법으로 분류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법은 그동안 원칙을 중심으로 다뤄지던 가상자산 규율을, 산업 전반을 촘촘하게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인 틀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번 입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단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율의 범위 역시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동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까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향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민간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한 금융 인프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미치게 될 영향도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문

스테이블코인과 더불어 시장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축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현물 ETF의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현물 ETF가 제도화되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규제된 제도권 금융 상품을 통해 보다 손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토큰화 실증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와는 별개로, 한국은행 역시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채를 토큰화하는 실증 시범사업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인프라와 민간 블록체인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잇는 이 작업은 향후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요한 뼈대가 될 수 있다.

주관 부처와 남은 과제

이번 정책은 여러 기관이 서로 맞물려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업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입법과 제도 설계 과정 전반에서 이들 부처가 맡게 될 역할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갈 길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핵심 쟁점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 법안이 완성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원칙을 둘러싼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반기 입법 논의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시장의 시선은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