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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입건

검찰,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입건 | AVALW News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수사 지휘 체계의 최정점이었던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당시 국수본 지휘부 간부들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수사 지휘 체계의 최정점에 있던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혐의의 요지입니다. 수사팀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경찰 수사 지휘부의 정점으로까지 옮겨간 셈입니다.

검찰이 지목한 구체적 행위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분리수사 지시입니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 사건과, 한 여성을 이 주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사건을 각각 떼어내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사실상 같은 인물이 저지른 연쇄 범행이었던 만큼 분리 여부는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국수본 간부들의 진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본부장의 지시로 분리수사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 체계 내부에서 나온 이러한 진술이 최고 책임자였던 박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세우는 데 핵심 고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선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잇따라 올렸지만, 박 전 본부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정황입니다. 병합수사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지휘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검찰은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자신의 지시가 은폐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는 송치 기한이 임박한 살인 사건부터 먼저 송치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고, 사건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노출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더 철저히 수사해 범행의 전말을 밝혀내라는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상의 판단이었을 뿐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검찰은 지난 삼월 남양주 스토킹 사건 이후 또다시 스토킹 사건 관련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대응 실패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동기가 분리수사 지시의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 검찰이 세운 가설입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뿐 아니라 당시 국수본 지휘부 전원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정 모 당시 경찰청 형사국장, 최 모 강력계장, 민 모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이 모 성폭력수사계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 칠월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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